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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투표함 쪽지 넣기 논란의 주인공은 언론

  ... 표함 쪽지 넣기’와 사랑방에 대한 문화일보의 일관된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이후 법무부는 ‘투표함 이물질 투입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발표하였고 심지어 조선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투표용지에 숨겨 쪽지를 몰래 투입할 경우는 쪽지를 제작한 단체의 대표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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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랑방, 법무부, 투표, 법, 촛불집회, 인권, 운동, 불법, 선거, 세력, 언론, 경찰, 총선, 무시, 뉴스, 대통령, 위법, 정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보여준 사기극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이 상정되자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 함승희 의원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폐지하면 피감호자들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인데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용균 의원은 출처도 분명치 않은 살인사건을 들먹이며 '흉악범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라고 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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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무시,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을 한 사람들, 심지어는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게끔 되어 있다"며, "여권이 없는 외국인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연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신체의 자유는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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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집, 상담, 산재,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조건 있는 수배해제

  법무부, ‘자수’ 원칙 고수

  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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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주의, 농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665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0일 ～ 6월 16일)

  ... 상죄 적용/PCS 범대위 LG빌딩 앞서 정통부와 재벌독점 규탄하는 집회 가져/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장관에 김해성 목사와 양혜우씨 구속 항의서한 보내 <13일> 부산지법 형사 6단독(배광국 판사), 강주영양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경찰서 허금진(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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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농성, 민주노총, 여성, 산업연수생, 피해자, 퇴진운동, 피해, 단속, 미국, 범대위, 검찰, 국제앰네스티, 노동시장, 법무부, 석방, 인신매매, 주거권, 중소기업, 집회, 해고, 성추행, 경찰,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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