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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18일자>. 앞서 지난 2월 12일 대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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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수형자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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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25호)

-세계인권선언 제정 49주년 기념일-

12월 10일 인권의 날, 각계 표정

... 작·방송한 문화방송 PD수첩 제작팀과 광주매일일보의 박헌주, 임재식 기자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과에서는 경제악화를 이유로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하기로 한 기념행사를 철회하고 올해의 인권옹호 유공수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서 표창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권과에 따르면 국민훈장 무궁화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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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법무부, 석방, 가혹행위, 고문, 농성, 생명, 아동, 인권교육, 사형제, 다짐, 평등,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계속 단속할 것

외노대 ‘보호법제정’농성

... 무기한 농성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7일 안우만 법무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법무부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바쁘다’는 이유로 출입국심사 과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가한 비대위 관계자에 의하면 심사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김해성 목사의 문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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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1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단속, 노동자, 법무부, 인권, 불법체류, 집,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일상접촉은 사회와 차이가 있는가. 이상하게도 구금시설에서만 HIV전염력이 더 강화되는지, 법무부는 HIV/AIDS감염인 수용자들에게 강제격리수용 정책을 취하고 있다. 혼거생활을 하면 다른 수용자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로부터 당사자가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격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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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질병, 상담, 차별, 권리, 정책,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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