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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교․사회단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 결성 ꋮ 7월 1일(화) 민변, 여야 각 당과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등에 안기부법 재처리 요구 서한 보내/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박준 씨가 제출한 97학년 2학기 석사논문 ‘안기부의 임무, 기능,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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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중국인 사상자와 유족 13명, 일본에 손배소송 제기 <10일>(화) 전국연합, 민변 등 20개 단체 회원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정 반대시위/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 정부의 노동법 졸속처리 반대입장 밝혀/정부, 노동법안 의결/한겨레21 조사, 노동법 개정안에 국민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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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8호)

  "안기부, 22일경 큰 사건 터뜨린다"

  깐수 교수, 20일간 접견권 거부당해

  ...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성명서를 발표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안기부가 발표할 수사결과는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후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가 그대로 언론과 방송에 보도될 경우 언론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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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법, 국보법, 간첩, 변호인, 언론, 민변,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3호)

  출소장기수 김인서·김영태·함세환씨 북한 송환 요구

  10일 KNCC 인권위 북한 가족들의 편지 통일원에 보내기도

  ... 독일교포를 통해서 전달받은 김인서·함세환 씨 가족의 편지와 북한적십자사가 「민가협」, 「민변」 등에 보낸 편지를 참고자료로 보냈다. 작년 6월 2일「민가협」 「천주교 인권위」 「민변」등 인권단체와 재야단체들이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통일원장관, 국제적십자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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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 노인, 가족, 대통령, 전쟁,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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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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