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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제외하는 것도 교섭권과 쟁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기업의 노동자 대표는 그 임무의 수행에 필요한 휴가를 임금과 기타 사회적 및 부가적 급여와 함께 부여받아야한다”고 규정하며 98년 한국의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조항의 철폐를 권고한 바 있다. 독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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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4호)

  <인권하루소식>의 긴급제안

  노씨 전재산 몰수,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 ․수사와 더불어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씨에게 ‘성금’을 상납한 기업에 대한 조사,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노씨의 전재산을 몰수할 것과 국민의 혈세로 범죄자인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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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가족, 고문, 기업, 삼풍백화점, 참사, 권리, 민주주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더 많은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의 운영 원리에 따라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롯해 고용안정성, 재해위험 등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은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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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에게도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기업은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소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파견이 법적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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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방탄'도 면제시키자는 생각, 처음부터 틀렸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병역제도, 질문을 바꾸자

  ... 은 신분상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해고되면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좋은 경로다. 1986년 방위산업체인 대우정밀에 입사했던 노동자 조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가 1991년 특례 기간 6개월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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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9-14

  인권키워드

  국가, 제도, 대체복무, 병역, 군대, 권리, 한국, 징병제, 질문, 기업, 정부, 노동자, 대체복무제, 안보, 법, 국적, 농성, 병역거부, 수급, 안전, 여성, 재난, 차별, 평화체제, 해고, 노동조합, 범죄, 이야기, 청년, 헌법, 빈곤, 평화, 산업,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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