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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찰청에서 나온 방침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했다. 기본입장 및 논거가 시커먼 공권력을 배경으로 경찰차량의 스피커에서 왕왕거리며 흘러나오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혹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 이야기를 좀 해보련다. 첫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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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배제,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속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5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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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정부, 노동자,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번 판결이 경찰의 계속되는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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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대해 민주노총은 “박훈 변호사의 발언 뒤에 이어지는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므로 패지 말라’는 발언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공권력의 불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하고, “박훈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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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공권력,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1호)

  “재소자는 건의도 못 해?”

  광주교도소, 불법 계구 사용

  ... 갖 욕설과 함께 그의 가정교육이 형편없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고, 순시 때 건의한 것은 ‘공권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이며 잡범들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라며 자신을 조사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조사과로 끌려간 박 씨는 일을 조용히 마무리짓자는 조사과 직원의 권유로 “큰 소리를 쳐서 소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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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계구사용, 공권력, 재소자, 학생,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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