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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6호)

  『1996년도 대한변협인권보고서 제11집』

  96년 신매카시즘으로 양심수 급증

  ... 평을 여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96년 한해 정부는 연세대 사태 등 무모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신공안정국’을 만들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부 출범 첫해 1백95명이던 양심수 구속자수가 96년에는 1천2백63명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96년도 인권상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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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공권력, 교육, 남용, 노동자, 사회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941호)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양한 사회세력과 권력관계를 읽어내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속에서 인권교육이 접근돼야만 한다는 주장은 이 속에서 제기된다. 인권교육의 출발점 우리는 읽고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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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7-08-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교육, 법, 지역, 청소년, 국가, 결사, 기업, 집회, 세계인권선언, 질문, 시대, 권리, 욕구, 역사, 학교, 평화,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35호)

  청소년인권헌장 채택 제안

  여연, 청소년문제 긴급토론회

  ... 기성세대 음란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기성세대의 음란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함께 음란물을 공급하는 유흥업소 주인, 만화 잡지 제작자와 음란물을 보는 수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법을 동시에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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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0

  인권키워드

  청소년, 국회, 학교, 단속, 공권력, 교육, 인권교육,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헌정사에 의해 묵살되었다.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려는 애국적 자세보다는 집권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킨 매국적 작태의 악순환이었다. 이른바 제헌헌법부터 뒤틀림이 시작되었다.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의 군림야욕에 휘말려 내각제헌법만이 대통령중심제 헌법으로 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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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방문간 우리들을 구속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들의 항의방문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작년 6월 13일 전국연합 주최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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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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