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2호)

  [여옥의 인권이야기]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병역거부자 김영익의 구속수사결정 유감

  ... 최소형량인 1년6월형이 선고되기 시작했다. 2004년 남부지법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춘천지법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만을 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제한하고 약자의 기본권을 보호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여옥 2009-03-0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사법부, 군대, 감옥, 재판, 기본권, 검찰, 대체복무제, 양심, 영장, 전쟁, 헌법, 한국, 정부, 대체복무, 석방, 인권, 헌법재판소, 국방부, 활동가, 권리, 약자, 병역, 군사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13호)

  [벼리 2] 지문과 함께 굴종까지 받아낸다

  ‘합법적 경찰폭력’에 맞선 김자현 씨의 저항

  ... 는 경찰의 행정편의주의 만족을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작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를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근거도 없는 경찰의 주장을 헌법재판소는 그대로 반복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행정편의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지음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저항, 국가, 법,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양심, 여권, 경찰폭력, 제도, 공권력, 존엄, 집시법, 범죄, 헌법, 평화, 감시, 검찰, 국가안보, 국회, 무죄추정, 석방, 신문, 집회, 청소년, 평택, 형벌, 병원, 활동가, 행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4백여 개의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기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구속 수사 이어져

  ...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의 구속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합헌여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