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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9호)

  '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주요도로 행진 금지 등 독소조항 수북…집회의 자유 먹구름

  ...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통해 무력화하는 방안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집시법 개악 움직임을 규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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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국회, 집시법, 경찰, 행진, 경찰관,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헌법,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 정치적 권리조약 제12조, 제17조, 제18조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97년 11월 27일 “보안관찰처분은 대상자의 내심의 자유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보안관찰처분 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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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2호)

  교수들 사상최대 집단행동

  5.18 특별법안 등 국회청원

  ... 에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들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김상곤 교수(한신대)는 “시국사건에 대한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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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농성, 지역사회, 헌법재판소, 범죄, 운동, 행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428호)

  각계 인사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

  노동대책인권위, 1천4백여명 서명 받아

  ... 할 수 있다. 이 청원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하여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심판을 통해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에서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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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 공권력, 공무원, 국회, 노조, 대법원, 인권, 헌법재판소, 노동3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정체됐다는 사실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마지막으로 병역거부운동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보다는 다양한 ‘평화운동’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총선 이후 국회 구성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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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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