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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앞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자의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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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 (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로 일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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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정치적으로 남용되거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나 일반 국민이 범죄자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면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전․노 사면논의 역시 “12.12와 5.18의 진상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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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와 5, 6공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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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운동, 헌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351호)

  “일본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아시아 4개국 연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반드시 해결

  ...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넘어야할 장애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에 대해 그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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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피해자, 아시아, 가해자, 국회, 북한, 불처벌, 변혁, 진실, 권리, 집, 역사, 피해, 연결,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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