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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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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이와 관련 퀴어영화제 서동진 조직위원장은 “동성애자들이 자기정체성의 혼란과 여러 위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발언을 유도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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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20일 ∼ 11월 26일)

  1. 족쇄사용 관행에 '족쇄'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2단독 이상철 판사, "도주나 자살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무리하게 족쇄를 사용"했다며, 국가는 원고 김현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11/20) 2. 북파공작원은 유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첩보전 유공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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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학생운동, 권리, 피해, 감시, 경찰관, 위법, 자살,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상희 변호사는 “포승과 수갑 등의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도주, 소요,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구 교도소측이 한번의 소란을 이유로 유 씨에게 26시간동안 포승을 채우고 8일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이기보다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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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1049호)

  이달의 인권영화: 매카시 선풍

  누군들 역사의 증언을 막으랴

  ... 주의자는 아이를 올바로 키울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 아들을 빼앗기고 출연섭외마저 중단되자 자살하는 여배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 모독이야. 말해 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취조하는 위원, '나는 영화밖에 몰라. 계속 일을 하려면 위원회에 누군가의 이름을 대야 해. 네 이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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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사상, 역사, 이야기, 유치장, 자살, 정치, 진실, 시대, 집, 일자리, 공산주의, 미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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