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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학자들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직권중재 조항을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파업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병원노조간부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 △대화와 중재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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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헌법, 교섭, 형사처벌, 평등, 전기,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거마저 매우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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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을 통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입법, 영장실질심사제 확대․사회보호감호제 폐지․군 사망사건 전담 조사위원회의 상설화 등 군․경찰․교도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소지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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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은 것이어서 병역거부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앞서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7.4) 4.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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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자들의 고통은 보지 않는 현재의 법원 구조아래에서는 변경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결국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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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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