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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1호)

  제노사이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the Crime)

  ... 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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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헌법,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국회의원) /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재(한신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에서 입법 예고한 장애인 교육 법률안과 특수교사 교수 등이 마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 토론하는 자리이다. □ [윤금이 공대위] 활동평가회(9월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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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교육권, 범죄,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 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깃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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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연대,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입법,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 의 이러한 자의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보기 위해 국회에서의 관련 입법 논의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된 상황에서 다양한 현장 활동가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담은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역조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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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18

  인권키워드

  코로나19, 집회, 권리, 국회, 사법부, 안전, 존엄, 행정명령, 감염병, 동료,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명이 참여하여,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국선언 참여자들의 모금으로 한겨레 신문 광고도 게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만인선언 #평등하다 캠페인과 함께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에서 목요행동을 시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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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평등, 사랑방, 세월호, 자본주의, 코로나19, 월담, 권리,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집회, 차별, 참사, 추모, 조직, 노동자, 성별정체성, 신문, 노동조합, 인종차별, 범죄, 경찰, 행정명령, 진실, 애도,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이야기, 능력주의, 생존, 미국,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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