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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2호)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 증거로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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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1

  인권키워드

  변호인,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대한 시민의 효과적 통제 확보 (b)군사법정의 사법권을 군인이 저지른 범죄로 제한 (c)사법부 독립 강화 (d)법관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보호 (e)사회 전 영역에 걸쳐-특히 군, 정보기관과 법집행공무원에 대한-인권교육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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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상액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문국진 씨의 부인 윤연옥(33)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고문후유증을 인정한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짓밟혔으므로 당연히 이들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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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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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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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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