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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전송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취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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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 되는 '개밥고문'을 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3년간 수갑을 채우고 있었던 것도 불법이기는 마찬가지. 폐쇄회로 카메라 24시간 감시도 과잉계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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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8호)

  정부 “외노관련법 상정 약속”

  외노협 단식농성 풀어

  ... 은 18일 단식농성을 끝냈다. 이들은 단식농성 기간중에 △산업기술연수생제도 폐지 △13만 불법 체류자 사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등을 주장해왔다. 단식농성을 끝내게 된 배경에 대해 외노협의 한 관계자는 ꡒ16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 「외국인근로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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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3권, 불법, 체류,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신한국당-범민주진영 한판승부

  신한국당 23일 안기부, 노동법 강행통과에 연일 투쟁

  ... 개악의 부당성을 선전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기부 수사요원의 김형찬(경희대생) 씨 불법 연행 폭력수사를 계기로 구성된「안기부의 김형찬 불법연행 폭력수사 책임자 처벌과 안기부법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김형찬대책위)도 명동성당 농성장과 경기동부지역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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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노동법, 농성, 민주노총, 서울역, 안기부, 집회, 노동자, 공단, 광장,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대규모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피켓을 들면 집회가 되니 불법이라는 한심한 경찰때문에 힘들었지만 공대위에 함께 하는 얼굴들을 거리에서 볼 수 있어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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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0-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재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평등, 차별, 탄소중립, 사랑방, 노조, 농성, 평등, 온실가스, 사회운동, 월담노조, 한국, 민주노총, 지역, 집회, 11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코로나19, 공단,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기후정의운동,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불법, 산업, 전환, 입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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