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2호)

  목적수행죄 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석·김은주 공판

  ... 명은 이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김씨 남매의 간첩활동의 증거는 불법감금상태에서의 자백과 한통련 관계자들을 만나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라며 "목적수행죄 등을 무죄로 판명할 것"을 촉구했다. 김삼석․김은주 씨는 회합 통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7

  인권키워드

  심리, 자백, 정치, 평화, 민족, 통일

• 인권하루소식 (169호)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 여명에 질문서 발송

  지난 4월 29일 조계사 폭력사태에 대해 최형우 내무부장관등을 공권력 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1천9백38명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라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21일 고발인 전원에 대한 고발인 질문서를 발송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남용, 불법감금, 질문

• 인권하루소식 (168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 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 에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림으로써 삼청교육대, 광주항쟁 등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을 가리는데 중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21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집회, 교육, 광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Act of 1989)은 상하 양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공무원은 불법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일도 당하지 않으며 모든 내부 양심적 고발자가 보호된다, △고발자는 법적 입증의 부담을지지 않고 우선 잠정적 구제를 받게 되며 전보의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양심선언은 국민이 가진 저항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불법명령을 거부할 의무와 권리가 제도화될 필요성을 환기시킨 백변호사는 과거 양심선언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양심선언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제도화, 공익, 제도, 양심, 투표,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