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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어려움: 불구속 송치사건에서 검사가 출두요청에도 출석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뇌물사건이나 조직폭력사건등 장기간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의 수사가 어렵게 되었다.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와 수사인력의 부족: 수사인원의 충원 등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실질심사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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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간행물

... 근로관계, 특약없인 승계안돼'/판례2 '전출시사직, 그룹방침 따른 것이면 무효'/판례3 '조직변경 전적, 동일업무했으면 계속근로'/판례해설-전적시의 계속근로 여부 등 68쪽 □후원회 소식(통권 64호)-민가협(763-2606) ·주요내용: 양심수 가족을 찾아서 '연세대시위로 구속된 송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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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5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주의, 학생운동, 공공성, 미디어, 서울시, 가족, 노조, 버마, 신문, 언론, 출산, 퇴직금, 파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법적인 노동연맹으로 등록되기 위해 한국노총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실제로 노동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노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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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성명서> 정부는 도시빈민에 대한 살인적 폭력만행과 생존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 우리는 얼마 전 이덕인, 신연숙 씨 등 노점상과 철거민이 경찰병력과 철거깡패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살인행위에 대해서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는 커녕, 온갖 은폐와 조작을 통해 사건을 왜곡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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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철거민, 민주주의, 경찰관, 인권, 재벌, 정치, 주거권, 경찰, 진상규명, 대정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지침은 망명 요청자가 대거 유입될 경우 임시 수용소를 제공하도록 한다. 3부 (중략) 4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국제적 조사와 민간단체의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몇몇 민간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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