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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부양의무자의 경제능력이 미약할 경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까지 단절하거나 함께 빈곤의 의험에 노출되기 때문. 현 의원안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기초법에서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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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42호)

  [뛰어보자 폴짝] '썩은 동아줄'에 매달린 실습생들

  ... 이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공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은석이의 진짜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가족들이 이름이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은석이는 현장실습을 나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커다란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팔딱팔딱 힘차게 뛰던 은석이의 심장 박동소리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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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11-23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집, 인권, 학생, 생명, 건강, 기술, 법, 공업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해 주었다. 이미 에이즈 양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진료거부도 당하며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헌혈의 집까지 감염인들의 정보를 알게 되어 잘못 유출될 경우 감염인들은 지역사회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길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항의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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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건강권|일반 (2941호)

  '제대 6주만에 위암 판정' 김웅민 씨 결국 사망

  ... 쳤다. 아픔을 참기 힘들었던 김 씨는 제대 2개월 전인 올해 4월 22일 외출증을 받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은채 의정부의료원을 홀로 찾았으나 여기서도 신경성 위염으로 판정했다. 6월 27일 제대한 김 씨는 6주만인 8월 12일 강릉의 한 내과를 찾았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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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2

  인권키워드

  병원, 국방부, 치료, 군대, 유가족, 스트레스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40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네팔의 아이들 1

  전쟁으로 빼앗겨 버린 어린 시절

  ... 들은 쉽게 납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부의 아이들은 학교와 친구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들에게 영영 되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아이들은 마오이스트들에 의해 연필대신 손에 무기를 잡는 소년병이 되기도 하고 캠프에서 강제노역 시달리거나 연락병으로 살아간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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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11-19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전쟁, 감옥, 집, 부모, 지역, 경찰, 무기, 고문, 교육, 노동자, 석방, 아동, 여성, 인권, 정당, 민주주의, 공산주의,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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