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 했다. "연수생의 노동기본법의 전면적용 등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꺼꾸로 불법노동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신문, 임금, 한국, 이주노동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고용노무자들에 대한 판결거부 등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군 헌병들의 한국인 정양환 씨 불법감금, 폭행사건 민사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미군당국의 고의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라도 현재까지 그 행위로 인해 고문후유증과 같이 고통이 계속되는 경우나 고문행위를 수반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재까지 구금되어 있는 경우도 본 조약에 의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