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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 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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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광주·전남연합 박현주 씨 긴급구속

  ... 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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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무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 65년 한일협정에 이르는 과정과 조문의 용도와 문맥으로 보아서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한일조약의 ‘청구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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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강조했다. 지난 7월 7일 복역중인 양심수 함주명 씨 등 66명이 과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연행, 고문을 당해 안기부 등의 수사관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함씨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씨 등은 지난 9월 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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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의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로 불법연행과 불공정한 재판을 들었다. 신귀영 씨는 80년3월25일 부산시경 대공분실로 구속 영장 없이 연행되어 78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신춘석 씨도 그 해 3월 24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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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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