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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 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혜인원에서 문서절도 혐의로 고소, 14일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혜인원의 비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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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샘｣사건 경위보고서 △불법적인 연행과 조작수사고발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실려있다. 총45쪽인 이 책자에는 이밖에도 ｢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글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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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11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기본적 권리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보호하는 데에는 거의 경제적 자원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입법조치나 특정한 불법적인 공권력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무겁고 복잡한 부담이 정부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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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경제, 부작위, 빈곤, 국가, 법, 정부, 고문, 아동,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심의, 언론, 장애, 종교, 지역, 휴가, 휴식, 노동시간, 경찰, 자본주의, 보편성, 기본권, 의존, 해방, 연결, 실업, 시장,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08호)

  경찰비리 폭로 경찰관 보복구속 의혹

  지난 8월 파출소의 관내업소 월정금 수수비리 및 파출소 도급경비 불법유용 사실을 폭로한 김석원 전 경장이 지난 7일 뇌물수수,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전 경장에 대한 구속은 비리관련자의 처벌 등을 계속 주장, 이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이 짙다는 인상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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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온 김선수 변호사는 “우리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취업을 금지하면서 불법체류 및 취업을 묵인하는 이중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ILO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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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권리, 산재, 정부,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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