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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 기 위해 법률, 행정, 예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 진행될 때 철거되는 자에게 주택자금 융자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가옥주에게만 적용되고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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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91호)

  [현장스케치] 최촌마을 철거주민 아픔에 여중생 동참

  "떳떳하니까 두렵지 않아요"

  ... 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구리시 안창동 최촌마을. 지난 해 7․8월에 있던 강제철거가 떠오른다. 용역깡패들의 악랄한 강제철거. 200여명의 항의 연좌시위. 연행 66명 구속 3명. 다시 300여명 시위. 전원 연행…. 그러나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마을 세입자들은 대다수 떠나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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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백은관 2000-04-08

  인권키워드

  시장, 집, 철거, 데모, 학교, 마을, 농성

• 인권하루소식 (1365호)

  막 나가는 '왕따 수사'

  '왕따 행동수칙' 누명 씌워 구속

  ... 보호 차원에서 '왕따 사례' 열 몇가지를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이 있지만, 김춘식 지회장이 철거를 요구해서 곧바로 뜯어버렸다"고 밝혔다. 김춘식 씨등 구속된 조합원 2명은 지난달 30일 운행중인 3호선 전동차 기관사실에서 기관사 정 아무개 씨에게 "왜 특전사 요원에게 핸들을 맡기느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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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노조원, 언론, 가해자, 검찰, 교육, 노조,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수배·실직자 딱한 처지

  명동성당, 농성자 철수 요구

  ... 도회측은 22일 성당 내에서 천막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25일 낮 12시까지 천막을 모두 철거하지 않으면 이후의 사태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농성자 가운데 수배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명동성당 외에 투쟁의 거점을 마련하기 힘든 사정 때문에 노동자들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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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농성, 농성자, 노동자, 노조원, 철거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강제철거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끔찍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음에도 수사당국이 사건을 축소수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서2지구에서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신연숙씨 사망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신용간검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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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피해, 철거민, 집, 퇴진운동, 철거, 검찰, 영장,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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