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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 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사법위의 결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화 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하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홍사단 강당에서 열릴 공청회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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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법원,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검‧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번 제도개혁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만 할 것이다. 건 의 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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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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