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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감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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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정책, 형제복지원, 빈곤, 정부, 홈리스, 이명박,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배제,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자본, 시장,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성소수자는 가톨릭청년회관에 갈 수 있을까

  최근 성적 지향을 이유로 대관을 거부했던 종교시설에 질의를 하고 면담을 하게 되었다. 이 익숙하면서도 낯선 ‘차별의 현장’을 직면해,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입장이 다른 이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보이지 않는 여러 움직임을 통해서, 작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관은 승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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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11-11-29

  인권키워드

  차별, 종교, 주거권, 성소수자, 시설, 활동가, 성별, 인권, 강정, 섹슈얼리티, 소외, 장애인,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반차별, 정당, 이야기, 연대체, 다큐, 기본권, 한국, 법,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성명/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사회보호법 폐지"결정에 대한 환영논평

  ... 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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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보호감호제도, 국회, 인권, 역사, 제도, 법무부, 시설, 형벌, 인권위, 피해자,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해 있는 인권 현안을 다루는 인권 영화의 제작과 배급 활성화, 안정적인 공간과 상영 지원 시설을 위한 물적 인프라 구축, 인권 영화에 꾸준한 관심과 역량을 투여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 등 반딧불의 실험이 실험을 넘어서기 위한 갈 길은 아직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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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기자회견-"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시설내에서 인권유린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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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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