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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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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가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은 지난해 11월 퇴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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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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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측은 생활인들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있습니다. 결국 법적 판단을 받아 시설폐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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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사람 중에는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느냐"며 남북 대치상황, 병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대체복무제 불가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현재 군의 문제를 시인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주장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상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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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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