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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반가구의 생활수준과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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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정적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출범한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은 최저생계비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불안정노동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6/3) 이어 대학 미화원 노동자·이주노동자·산재노동자 등이 2차 집단진정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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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정부, 최저임금, 이라크,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청소,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0호)

  "공동체 일원으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이주노동자인권연대 토론회…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 주장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가? 외국인력 수급정책에 따라 필요하면 '손님'으로 맞이하고, 필요 없으면 추방시켜 버리는 '소모품' 같은 존재는 아니었는지? 국내에 이주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정주'한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도 '영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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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전환, 정부, 법무부, 지역사회, 법, 체류,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혈통주의,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가두는가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신경안정제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수급액과 보호자가 생활자에게 전달한 2,200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것. 이 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은 지난해 11월 퇴소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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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28만원으로는 병원에 갈 수도, 아이의 양육권을 찾아올 수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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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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