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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1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이미 2001년 유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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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9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제 맘대로 징벌', 뿌리뽑히려나

  인권위, 법무부에 징벌 개선 권고…구체성 미흡 아쉬워

  ... 23일 정모 씨 등 수용자 3명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징벌을 받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안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징벌 관련 제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송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 씨는 아침 인원점검 때 화장실에 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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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6-24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법무부, 권리, 기본권, 제도, 무기, 청소

•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흐름과 쟁점 1. 월드컵 열기에 외면당한 생존권·기본권 5월은 '월드컵 열기에 나라가 온통 미쳐 돌아가'면서 민중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이 외면당한 한 달이었다. 대우자동차판매노조는 임금체계 개악반대 등을 알리기 위해 월드컵 기간 중 경기장 등 전국 67곳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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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고용허가제 도입 등은 이주노동자 인력송출업을 전담하는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리하여 산업연수생 취업, 불법체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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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동자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집회,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기본권 유린이야말로 진짜 '대란'을 부르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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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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