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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1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어느 한 HIV 감염인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에 대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문 한 부분이다. 「감염병의 감염사실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감염병 중에서도 HIV 감염사실의 경우 그것을 둘러싸고 현존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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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3-25

  인권키워드

  HIV, 감염인, 감염, 질병관리본부, 인권위, 가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HIV/AIDS, 개인정보, AIDS, 감염병, 피해, 법, 감시, 교육,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이야기, 상담,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사이버 공간에 대한 사찰과 정보수집을 매우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손쉽게 입수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인 시민과 노동자들은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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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자료실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판단에 의하여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법치주의에 반한다. 3) 근본적으로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목적구속의 원칙 등 개인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원칙,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법치국가적 원칙인 “구체적 위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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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성명서] 에이즈감염인 노동권박탈, 이주민 차별을 강요하는 윤 영 국회의원(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결핍증예방법에 ‘비밀누설금지’조항이 규정되어있는 이유다. 국제노동기구도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비밀유지를 보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다섯째, 윤영 의원은 한국마사회에 전면조사를 지시했는데, 전면조사해야할 것은 본국으로 돌아간 마필관리사의 에이즈감염사실이 한국마사회에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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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9-29

  인권키워드

  HIV, 차별, 에이즈, 법, 감염, AIDS, 국제노동기구, 질병, 국가, 한국, HIV/AIDS, 국적, 시설, 안전, 이주민, 치료, 감염병, 감염인, 개인정보, 낙인, 노동권, 노동자, 법무부, 사생활, 이주노동자, 해고, 제도, 상담, 연결, 정책,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12호)

  [집단지성의 노동과 놀이] 반감시 놀이: 사이버망명, 사이버자살, 사이버교란, 해킹행동주의

  ... 두의 정보와 웹 이용 방식을 분석한 감시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구글닷컴이 단연 감시 기반 개인정보 산업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만큼 주로 들먹여지지만, 얼굴책닷컴이나 재잘거리닷컴 등 대부분의 사회적 미디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구글이 엄마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얼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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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7-21

  인권키워드

  감시, 검열, 미디어, 개인정보, 자살, 프라이버시, 신상정보, 개발, 남용, 망명, 사찰, 디지털, 감옥, 결사, 국경, 기업, 노동, 뉴스, 언론, 저항, 차별, 체제, 운동, 조직, 국제, 한국, 의존, 네트워크, 기술, 법,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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