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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파업권을 침해하는 '업무복귀 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요구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거두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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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 ,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과 대조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미 절반 이상의 정부부처 홈페이지가 실명제로 게시판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확대 움직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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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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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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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가의 편지

  적응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 황이 당연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동선 공개 수칙이 마련되었고, 수집한 개인정보 폐기 기준 또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함에 적응하기보단 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왔고, 또 바꿔나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이사한 집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6층을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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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집, 저항, 감염인, 언론, 코로나19, 감염, 개인정보, 단어, 다짐, 이야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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