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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8호)

<가상 시나리오> 전자건강카드 시대의 자화상

제2의 전자주민카드 - 전자감시, 개인정보유출 위험 상존

전자건강카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병력(病歷)사항, 진료내역, 이름, 혈액형 등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혹은 자기) 카드를 실용화시킨다는 엄청난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과거 전자주민카드 계획과 맞먹는 인권침해 소지와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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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06-20

인권키워드
회사, 국회, 집, 개인정보, 장애, 병원, 경찰, 시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735호)

<기고> 내가 지명수배자로 몰린 사연

... 게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빼내어 이용하고 있으니 통계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개인정보를 지키려는 자가 범죄인으로 오해받는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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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0-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불안, 벌금, 불법, 국가, 개인정보, 나이, 빅브라더,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함께 해요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 토론회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 적인 사과, 책임자 처벌 ②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 시행, ③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 근절, ④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의 실질화, ⑤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조속한 이행의 5가지 방향입니다.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백남기 농민 사망까지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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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7-03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역사, 불처벌, 민주노총, 집회, 진상규명, 개인정보,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재발방지, 차벽, 촛불집회,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5월호)

... .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 요구권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절차나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 서명에도 3700여명의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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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5-13

인권키워드
세월호, 테러방지법, 국회, 참사, 이야기, 권리, 정부, 국정원, 인권, 사랑방, 대통령, 재난, 활동가조직, 광장, 민주주의, 법, 강정, 개인정보, 광화문광장, 세월호참사, 존엄, 지역, 노동조합, 부당해고, 광화문, 벌금, 평화, 피해, 연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를 공개하기 바란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양대 포털에서 국민들 앞에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실태를 공개하였다는 사실은 일단 고무적이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개인정보 요청현황이 지난 10월 8일 발표한 자료보다 더 구체적이며, 이번에 공개된 권리보호 현황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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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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