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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네디 인권재단의 제임스 실크(James Silk)씨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불법구금과 고문등 많은 인권침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한국을 세번째로 거명했다. 그는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에 공감을 표하는 행동이 당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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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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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적용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을 밝힌 것은 일견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강제출국 방침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외면이고, 일시적인 호도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이 24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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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44호)

  「샘」 회장 집행유예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는 주체사상을 연구 학습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지난 94년 9월에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회장 고영국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16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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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7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청소년, 학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다고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어기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상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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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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