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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외국인노동자 명동성당 농성일지와 상황

  1995년 1월 9일 ∼ 17일

  ... 일(농성 5일째) ·서울지검 특수1부 필리핀노동자의 임금 횡령한 세한교역대표 김도현 씨와 불법취업을 알선한 오해택 씨 업무상 횡령과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네팔인 노동자 폭행협의로 인력개발회사 대표 전영수 씨 구속 ·이밖에도 검찰은 국내 22개 인력관리업체 중 2개업체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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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섭, 임금, 검찰, 농성, 임금체불,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한다. 이에 농성자들은 농성이 1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이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체포한다면 체포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 했다. "연수생의 노동기본법의 전면적용 등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꺼꾸로 불법노동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신문, 임금, 한국, 이주노동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고용노무자들에 대한 판결거부 등이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군 헌병들의 한국인 정양환 씨 불법감금, 폭행사건 민사소송이 소를 제기한지 7개월이 지나도록 미군당국의 고의적인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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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에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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