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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주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서 씨는 92년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에 있다. 한편, 서준식 씨는 1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와 출국금지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gt;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장기수 중 18명 사회안전법 손배 소송 항소기각된 뒤 헌법재판소에 상고 <8일>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노동계 분열공작한 문건 입수/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 금아무개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 국과수와 관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학생, 교육부,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미국, 국가, 중국, 법, 일본, 손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인권단체 인지대 모금

  ... 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형기를 다 마치고도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89년 그 법이 폐지되기 까지 10-16년간의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노동인구가 실업․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다고 발표 <28일>(수)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위반자 처벌을 규정한 동법 제25조가 헌법의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교육부 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법원,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지난 12일 한백렬․이종 씨등 출소장기수 18명이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항소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 판결은 지난 91년 한 씨등 29명이 제기한 사회안전법에 관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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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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