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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왜곡보도가 1천2백만 노동자와 다수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선을 가져다 주었다"며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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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근로,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기물의 북한 이전에 관련한 정부의 외교적 안이함과 무능력 그리고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만당국은 이미 1년여 전부터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한국정부에 통고하여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처없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여 왔다. 더구나 이같이 중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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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북한, 민족, 시설, 생존, 정책
인권하루소식 (817호)

문민말기 인권상황 여전히 낙제점

미국무부 96 남북한 인권보고서 발표

... ·18재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등을 96년도의 주요 인권 사건으로 소개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노동·어린이·여성·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에 대한 미국무부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안기부 인권침해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치범의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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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한국, 북한, 권리, 노동법, 감옥, 국보법, 인권, 학대, 노동권, 사법부, 아동, 아동학대, 안기부, 탈북자, 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자, 복수노조, 수사기관, 수형자, 시설, 여성, 의료시설, 자백, 장애, 장애인, 질병,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개정법률들은 입법절차가 모두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했다. 변호사·시민단체 대표·언론인·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의 이날 결정이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개정법률이 국회법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회의 회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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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4호)

행사와 동정

... 요내용: '자치관악' 활동방향/주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관악주민신문사 설립방향 등 □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창립3주년 기념 토론회 ·일시: 2월 4일(화) 오후 3시-6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타 기자회견장 ·지정토론자: 장호순(학계)/박종웅(정계)/박상증(종교계)/손석춘(언론계)/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30

인권키워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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