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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직 노동자였다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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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격차,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지역 가입자에게 전가돼 지역의료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왔다. 직장의료보험료의 경우 사용자가와 노동자가 각각 50%. 직장의보조합은 지역의보 재정의 열악성을 이유로 지역과 직장의보의 통합을 반대한다. 통합 시 봉급자들의 부담이 절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 지역의 의보통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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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1)

  조폐공사 사건, '빙산의 일각'

  <편집자주> 공권력의 파업유도 파문속에 노동자들은 매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공안대책협의회(이하 공대협)의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인권하루소식>은 공대협의 문제점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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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검찰, 민주노총, 정리해고, 공권력, 교섭, 국정원, 노동자, 단체교섭, 민영화, 안기부, 언론, 집회, 회사, 노동조합, 경찰, 진상규명, 탄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3호)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함께 시작된 공공연맹의 총파업에는 2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등 3개 노조가 합류했으며, 부산지하철노조 등 2개 노조도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찬반투표 결과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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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대통령,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대통령취임 1주년기념 특별사면

  ... 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밝힌 22명의 구속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전 금속연맹 위원장, 김광식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1명이 사면에서 배제됐으며,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등 수배자 9명도 여전히 수배상태에 놓이게 됐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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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3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배제, 가족,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북한, 재판,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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