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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게 볼것인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발표된 글 중 정승희 씨의 '인구관리의 권력관계'를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주> 주민등록증의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및 사용방식이다. ①인구 기록 내용의 쟁점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관건은 그 기록 내용이다.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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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인권,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새 정권출범이후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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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역의 공가(빈집) 철거는 거의 완료됐으며, 곧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가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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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이주, 지역, 불안, 세입자,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조합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70호)

  집회참가자, 경찰폭력 수난

  거리시위·연행과정서 잇따라 폭행 당해

  ... 서 15일 상해진단서를 끊었다. 서 씨는 "내가 당한 폭력이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폭력을 가한 경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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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교, 법, 노동자, 민주노총, 상가, 경찰폭력, 병원,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인권시평> 지하철 파업과 프랑스의 철도 파업

  한국의 지하철 파업이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정리되었다는 소식을 런던에서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충분한 대화와 명분 속에 파업이 수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접하고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파리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 프랑스 공항에 도착하여 약속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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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1999-05-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이야기, 한국, 경찰, 언론, 공항, 질문, 권리, 공권력, 노동자, 신문, 교육, 저항, 정리해고, 자본주의, 개발, 활동가, 역사,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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