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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검제 실시 목적에 부합하는 특별검사의 권한 등의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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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1호)

  『활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으로!

  ... 자유를 위해서…라는 내용의 대답이 예상되는 질문에 최보은 케이블TV가이드 편집장은 “국가권력으로 하여금 내 서가의 내용물까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게 하고 지적 관심의 영역을 제한하게 하는 법을 지금 내버려둔다면, 나중에 내 딸들이 교정에서 학생이 아니라 화염병을 던지는 ‘민주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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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신문, 사상, 양심, 학생, 화염병, 질문,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9호)

  한총련 수배자 가족 울분 터졌다

  한학협, 협박․회유한 경찰 고발

  ... 불과하지만,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고발로 계속 이어져 불법적인 경찰의 공권력에 맞서 끝까지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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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감청, 공권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를 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진술자로 참석한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은 “인권위원회가 정부권력에 전혀 구애되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권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제사면위원회나 그린피스 등을 그 모범 예로 제시해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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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42호)

  성추행 경찰 처벌요구

  경찰청 앞 성추행근절 촉구대회

  ... 이상한 말이나 눈짓을 보여도 처벌하겠다는 성희롱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가 어떻게 공권력을 가지고 성추행한 경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성추행이 아니라 여성 인권의 문제이므로 끝까지 싸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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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6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정부, 가해자, 경찰관, 공권력, 민주노총, 여성, 인권,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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