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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일으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정책조정 기능까지 부여함으로써 절대적인 권력기관으로 검찰, 그 중에서도 공안부는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검찰의 중립성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다. 막강한 권력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을 장악한 검찰에게 두려운 존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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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기본권, 안기부,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차이는 있겠지만 무차별 과잉검문은 계속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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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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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8228;파출소에 M16 지급 △정당․교회․학원을 막론한 성역없는 공권력 투입 등 계엄상태에나 해당할 초강경 조처를 발표했다. 연이은 파업 등을 탄압하고 중간평가 유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을 강압적으로 막기 위해서였다. 이어 공안합동수사본부는 89년 광주 청옥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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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전환,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주주의를 현저히 후퇴시켜 왔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정종권(32) 사무국장은 "결코 공권력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체제 수호를 위해 노동자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공안검찰이 강경 탄압을 주도한 것"이 공대협의 본질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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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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