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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6호)

  대학교재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대학가 서점 4곳 대표 연행.압수수색

  ... 치게 광범위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론』은 서울대 경제학부 전공선택 과목인 '마르크스 경제학'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을학기 수강인원은 3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은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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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993호)

  매맞는 여성 위한 쉼터 10주년

  여성의 전화,『여성운동과 사회복지』출판

  ... 심포지엄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구타당하는 아내의 자녀 보호 방안 △피해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쉼터이후의 사후보호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쉼터가 걸어온 길 ======== 87. 3 사무실 한쪽을 개조 방 한 칸에 쉼터 마련 9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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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쉼터, 여성, 학대, OECD, 가정폭력, 입법, 임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9호)

  "고용안정, 해고자복직" 촉구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이후 고용불안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을 비롯한 자본 진영에서 지난 9월부터 정리해고제의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전해투는 정리해고제 도입 반대 의사를 확산시키면서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촉구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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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노동법,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9호)

  <인권시평> 욕망사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 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상황이 아무래도 절망적인 것임을 깨닫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자동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늘릴 수 있을까? 쇠고기 소비량을 줄이고 기아를 없애기 위하여 농업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 인위적으로 대중의 욕구를 만들어내는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포르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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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10-21

  인권키워드

  욕구, 여성, 노동시간, 미국, 전쟁, 차별, 소비, 자본주의, 시대, 권력, 해방, 성장,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수록내용은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기술영향평가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광범위한 여론수렴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공대위측은 그밖에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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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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