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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다. 법원이 석방을 거부하였으니 만큼 그의 구금상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그는 이인제 대통령후보의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이다. 남달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꿈많은 재일교포 유학생으로 열아홉살 때 한국에 건너와 이후보처럼 “조국에서 법관이나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일찍이 “종3(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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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사랑방, 집, 심리,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전자주민카드 근거법 국회통과

  사회단체 “위헌법률신청 등 정면대응”

  ... 집회를 갖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찬성한 정당의 대통령후보 낙선운동과 위헌법률 신청을 비롯한 즉각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전자주민카드 시행 철회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의 전개, 전자주민카드 발급거부 운동을 포함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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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정당,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울대 교수 고정간첩?

  선거도통제…선거용 공안사건 우려

  ... 말해 자칫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92년 대통령선거 전의 이선실 사건, 96년 4․11 총선 전의 김동식 사건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다시 선거용 공안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만만치 않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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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병원, 총선, 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노동자, 안기부, 언론, 건강,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식 이하의 ‘양심수 논쟁’의 정체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싸움 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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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석방

• 인권하루소식 (989호)

  "고용안정, 해고자복직" 촉구

  전해투 전국순회투쟁 20-30일

  ... 해투의 전국순회투쟁은 올해 역시 해고자 복직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각 지역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순회투쟁은 무엇보다도 고용안정 촉구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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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지역, 노동법,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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