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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Hugh Starkey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는 해방의 열쇠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을 극복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실천방안은 바로 '인권교육'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형성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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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상호주의 논리를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운동의 '업보'이다. 상호주의의 주술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중심에 '남-북'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인권'의 관점을 세워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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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이 국가권력‚이야 말로 인권침해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최근의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혹독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 탓으로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깊게 체험해 온 우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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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183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①

  김대중 정권, 차별화 의지 보일 때

  ... 배반한 정부였다. 김영삼 정부가 양심수 석방 시늉을 보인 것은 93년 3월 6일과 95년 해방 50주년 기념 특사 때. 그러나 각각 144명과 25명의 양심수만을 석방했을 뿐, 대폭적인 양심수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정권과 다름없이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을 통해 숱한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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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집시법, 차별,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3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④ 국민편익인가, 행정·통제 편익인가

  편의를 명목으로 인권후퇴 강요

  ... 정의 효율화”로 들고 있다.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소지하는 불편에서 해방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을 가져온다고 한다. 행정편익측면에서 보면 연간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1억7천만 통의 증명발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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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공무원, 재벌, 정부, 기업, 인권, 제도, 해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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