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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수원구치소와 의무사무관 홍씨의 행위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반하고 행형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박씨의 X-ray 촬영을 지시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한차례도 치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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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하는 반인권적인 결과라고 여성단체연합은 지적한다. 또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2000년부터 전개해 온 호주제 폐지 운동을 올해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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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가족, 공공성, 권리, 정부, 여성, 평등, 운동,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시장, 혼인, 문화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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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법한 것이다. 보안사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위법한 사찰행위는 원고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로운 의사발현과 행동구현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도 사찰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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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활동 이야기

21대 대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속풀이 수다 후기

... 가야 합니다. 그 전환점으로 민주주의의 주인인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서로를 연결하며 존엄하고 평등한 ‘우리’를 지키는 연대를 쌓아온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우리가 함께 만들 광장을 그려봅니다. ▲수다회에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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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대선, 광장, 정치,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계엄, 사회운동, 불평등, 차별, 운동, 진보정당, 선거, 성평등, 노동자, 뉴스, 대통령, 성소수자, 세입자, 여성, 이주민, 장애, 존엄, 청소년, 국민의힘, 이재명, 질문, 사랑방,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각자도생, 산업, 연결, 성장, 연대, 진보,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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