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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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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역 일자리 문제, 노동기본권의 확장이 해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

  ...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식화했다. 10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청거렸던 군산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이 대통령이 참석해 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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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11-0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규직, 대기업, 지역, 노동, 임금, 고용, 노동조합, 원청, 기업, 하청, 민주주의, 격차, 비정규직, 경제, 권리, 군산, 교섭, 노조, 대통령, 하청업체, 노동시간, 단체행동, 산업단지, 헌법, 한국,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인권, 촛불, 회사, 노동3권, 기본권, 자본,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다방면의 노동법 개악을 단행하려는 국회에 맞서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정부와 국회는 어떻게 답해왔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을 수 있도록 산입범위 조정을 추진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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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9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7월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온적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더욱 불을 붙인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더 강한 대책으로 등장한 것이 9.13 부동산 대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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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세입자, 부동산, 집, 시장, 정부, 권리, 정책, 임대주택, 개발, 국가, 이야기, 대출, 대통령, 제도, 세력,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환통보를 받으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마구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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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경찰, 불법, 정부,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탄압, 세력,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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