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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7호)

  경찰청, 전투경찰 '무늬'만 바꾼다

  위헌 소지 불구 '제도 개선'엔 딴청

  ... 기했던 박석진(31) 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전투경찰설치법이 "국민의 평등권․양심의 자유를 가질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투경찰은 군인 중에 차출되기 때문에 다른 병역의 의무를 지는 사람과의 평등권에 위배되며,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일을 명령받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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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9

  인권키워드

  권리, 법, 양심, 경찰,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치안, 무시, 병역, 군사, 체류, 공공

•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서를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이자 양심의 자유이고 △출소 뒤 함께 운동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며 △검․경찰에 하는 자진신고를 거부하는 것 역시 재범위험성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등 구체적인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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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사상전향 거부와 국보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는 만 73세의 고령으로 37년째 국가권력의 감시 대상자였으며,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생활하며 우리말의 어원 등에 관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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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서한

  독일 오월민중제, 김대통령에

  ... 민들은 빌레펠트라는 도시에서 지난 18일을 전후해 '오월민중제'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양심수를 석방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참가자들은 "우리나라의 양심수는 국제인권기구가 거듭 강조했듯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는 반 민주악법의 희생자"라고 강조하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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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양심, 역사, 기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300호)

  자나나 구스마오 석방, 자결권보장

  인권협,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시위

  ...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다른 민족과 국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라 인류 양심이자 인권의 보편성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자나나 구스마오를 무조건 석방하고 유엔의 결의안과 동티모르의 자결권을 존중하여 동티모르인 스스로 그들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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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집회, 대통령, 양심, 경찰, 민주주의, 보편성, 민족,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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