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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 수준은 매우 높다. 정부예산 가운데 0.3%만이 보건의료 예산인 상황인 데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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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3호)

  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 판매사업

  ... 있다는 생각 때문에 회사측의 눈치만 살펴야 한다ꡓ고 말한다. 또 강남 어느 병원에서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는 용역회사 파견 노동자인데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월급은 고작 30여만원을 받는다. 중간에서 용역회사가 병원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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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 파견, 파견법, 회사, 병원, 법, 민주노총, 용역, 임금,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선언

  ... 급식 공짜가 다가 아냐. 원하는 만큼 먹고 김치만이 아니라 반찬이 골고루 있어야 해”, “병원 갈 때 혼자라고 무시하지 마. 장애인이라고 깔보지 마.”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야학 학생들이 8가지 요구를 엮었다. 선언을 큼직한 현수막으로 만들어 그해 겨울 동짓날 홈리스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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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9-10

  인권키워드

  존엄, 이야기, 가족, 감시, 세월호, 인권, 장애인, 참사, 청소년, 병원, 다짐, 평등, 무시, 연결

• 인권하루소식 (587호)

  민중탄압 공동항의 제안

  고 신연숙 비대위

  ... 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신연숙씨가 사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18일간 동수원 병원 영안실에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문의: 0331)216-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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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2

  인권키워드

  농성, 병원,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89호)

  성폭력 위기센터 개소 4주년

  전담경찰 육성 촉구

  ... 는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할 것과 현재 위기센타와 연계되어 있는 의료진과 지정 병원이 각 지역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소가 각 경찰서마다 있을 것과 성폭력사건을 전담할 경찰 육성, 특히 피해자중 30%를 차지하는 피해아동을 위한 상담전문가와 조사과정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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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경찰, 병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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