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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전 세계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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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검열, 접근권,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련된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재난 및 위기를 예방/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 수집 대상은 무역통상, 환경문제 등 “국익” 일반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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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7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저탄소 녹색성장?

  ‘가짜 녹색 골라내기’는 이제부터이다.

  ... 녹색성장을 설명한 대목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와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라는 두 문장뿐이다. 이는 아무리 읽어보아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녹색’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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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08-20

  인권키워드

  녹색성장, 에너지, 대통령, 새만금, 일자리, 재생에너지, 개발, 경제, 시대, 기술, 청와대, 석탄, 온실가스, 기후변화, 이야기, 원전, 학교, 생존, 핵, 국가, 법, 성장, 정책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주의의 “공격”을 말한다. 정확하게 언제 그런 “공격”이 있었던가? … 모두가 아는 것을 기술하려 하지 않겠다. 미국이 행한 바를 말하려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도덕적 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다, 시민불복종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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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법,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02호)

  곡물이 곡물이 아니야~

  [뛰어보자 폴짝] 식량 위기에는 ‘권리’의 똥침을

  ...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을 발효시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다니 정말 대단하다 싶죠. 물론 지금 기술 상 내가 너무 많은 옥수수랑 사탕수수를 먹기는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나를 이용해 한몫 잡겠다는 정부나 기업이 아닐까요? 모든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에는 관심도 없이 그저 돈이라면 껌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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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괭이눈 2008-05-06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권리, 집, 학교, 기업, 나이, 생명, 소비, 에너지, 정책, 전쟁, 건강, 노동절, 중국, 의존, 기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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