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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조한 이경식 총재 퇴진요구 서명운동 벌여/AI ’97연례보고서,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국보법․노동법 개정 등 촉구 19일(목) 파키스탄 출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남원순 씨 등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자녀의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는 국적확인 청구소송 제기/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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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출신,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청년, 안보,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부에 대한 비공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에서 강수림 의원을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에 중점을 둔 미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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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호)

  공판안내

  ... (화) 서울대 성희롱 사건, 1회, 10시, 민사지법 562호 조정의 일병, 군무이탈, 국보법, 10시, 대전 32사단 김대영 일경, 군무이탈, 2시, 속행, 인천지법 ■ 24일(수) 송재회 외 4인, 국보법, 2시, 3회, 서울지법 25부, 318호 정형근, 국보법, 2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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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성희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아니면 이제 어떤 희망도 기대도 갖지 말라는 사망선고인가? '대화'가 있기 며칠 전에도 국보법에 화가들이 작품 전시를 위협받았고, 하루 전에는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재미동포 송학삼 씨가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촌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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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69호)

  <속보> 또 다시 국보법 연행

  ... 으로 추정), 안우춘(단국대 사학과 4년), 박현정(연구사 직원), 이광렬 씨 등 4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정확한 혐의 사실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안 씨가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와 관련해 구속됐었고, 박 씨 역시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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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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