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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0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 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3.5). 또 파국으로 치닫고 있던 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장관의 직접 중재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모두 취하하고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도 40%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결국 타결됐다. 이에 따라 비슷한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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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2

인권키워드
노동법, 교육부, 이라크, 미국,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학생, 대통령, 전쟁, 파업, 민변, 안보, 파병, 조합,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조사 결과, 미국인 절반 UN 승인없는 전쟁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3.15) 2. 두산중공업 타결…손배·가압류 해결 계기 될까? 두산중공업 사태, 권기홍 노동부장관 직접 중재로 극적 타결…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등 합의문 발표(3.10)/ 정부, 파업노동자 구속 자제하고 사측의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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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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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1.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드러난 '절반의 진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2.5).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 특별조사에 앞서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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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1. 두산중공업이 제대로 풀려야… (주)삼광 고하켐 노조, 노조파괴 문서와 사측이 관계기관에 정기 상납을 제공해 왔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사장 고발(2.17)/ 기아자동자 노조, 노조사찰 문건 공개(2.18)/ 민주노총, 두산중공업이 노조무력화 방안을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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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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