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며, 조약에 위배되는 국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독립운동단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 의한 끔찍한 학살현장을 담은 사진 공개 ◆ 21일(금) 경제협력개발기구,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 최종타결/내년 3월 서울 송파구에 국내 최초로 장애인 전용목욕탕 개업/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 검찰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5만6천2백12명 서명) ▷ 97년 5.22 경제장관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허리조르기에서 목자르기로 경제적 압박과 생존의 위협은 노동자들이 겪는 최악의 고통이다. 이러한 고통은 문민정권 초기 ‘허리띠 조르기’로부터 후기 ‘목 자르기’에 이르기까지 문민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져 왔다. 문민정권이 출범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0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3일 ~ 11월 9일)

... (일) 민주노총, 여의도에서 노동자․시민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용안정과 경제민주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97전국노동자대회’ 개최/국방부, 올해말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와 체포영장제 도입을 뼈대로한 군사법원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대법원, 국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노조원, 대법원, 북한, 정리해고, 국방부, 집, 부모,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