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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4호)

  “퇴직금도 임금이다”

  정부 ‘노조죽이기’에 맞서 투쟁결의

  최근 재경원의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의 연월차 수당 부지급 해석,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듯 노동자들의 분노를 폭발케 했다. 민주노총 주최로 26일 낮1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결정 전면 백지화와 미타결 장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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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7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퇴직금, 무시,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노동법, 일본, 기업, 농성, 서울역, 파업, 해고, 용역깡패, 광장, 일자리, 노조탄압,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계식량계획, 금주 내 북한 4천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조사 계획 ◆ 20일(수) 황도연 헌재재판관 후임으로 한대현 서울고법원장 지명예정/국민회의, 정형근․강삼재․이사철 씨 등 신한국당 당직자 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보건복지부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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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53호)

  양대노총·여성단체 등, 헌재 판결 백지화 촉구

  ...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오후4시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탑골공원에서 ‘헌법재판소 규탄 및 생존권 사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결 철회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 사퇴 △헌법재판소 판사 임용시 인사청문회 도입 △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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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퇴직금, 민주노총, 서울역, 헌법불합치, 광장

• 인권하루소식 (952호)

  “노동자 생존권 압살”

  헌재 결정 전면 백지화 촉구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조준호, 자동차연맹)은 22일 “헌법재판소의 ‘퇴직금 우선변제 위헌’ 결정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한 반노동자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21일 헌법재판소가 기업파산시 근로자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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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3

  인권키워드

  퇴직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1일 ∼ 8월 17일)

  ... 회견 갖고 한총련 강제탈퇴 반대운동 성명 발표 ◆ 13일(수) 유엔측 발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논의 합의도출단계에 이르렀다고/서울지검 형사4부 유재만 검사,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여제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양모 전 서울대 약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 구형/42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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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9

  인권키워드

  일본, 검찰, 법원, 석방, 성희롱, 위안부, 투표,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할머니, 경찰, 대선, 운동,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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