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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25일 중증장애인 178명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 ▲ 25일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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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인권위, 제도화, 장애, 지역사회, 전장연,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서울시,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정책, 조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한 고용관계를 맺고 노동자성도 인정 받지 못하는 현실은 퀵서비스 사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관련이 깊다. 1997년에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사와 운송수단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퀵서비스 사업자들은 지입계약을 맺고 알선업무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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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경찰도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서 기인하는 '제도적 국가 폭력'에 있다. 제도적 국가 폭력의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정부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시위에서 경찰은 더욱더 강경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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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4호)

전·의경 인권침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②

... 다"며 "양심에 반하는 전·의경의 시위 진압 동원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경제도는 '강제노동' 전·의경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 '강제노동'이다. 국제노동기구 8개 기본협약 중에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 협약은 전쟁 시 강제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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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2006-01-17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가혹행위, 군대, 양심, 경찰, 인권, 자살, ILO,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용역, 자살률, 전쟁, 집회, 치료, 단속,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74호)

범죄 관련 유전자 디비 급물살 탄다

... 되는 경우가 있다"며 "범인에 대한 혼동을 막기 위해 과학적인 본인 확인 방법인 유전자감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교도소에서 채취하는 수형자의 경우와 경찰이 채취하는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본인의 질병이나 성격 같은 유전자 정보는 분리해 본인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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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질병, 범죄, 경찰, 국가, 정부, 가족, 감시, 개인정보, 보호시설, 아동,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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