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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4호)

성큼 다가온 물 사유화 시대

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올해 로드맵 마련

... 정"이라고 밝혔다. "사기업이 설비투자 하겠나?"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질의 하락문제도 지적됐다. 고 위원장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수약품이나 배관, 유지보수 등 다양한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며 "물 자체 비용보다 이런 비용들이 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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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생명, 기업, 시대, 권리, 조직, 공공성, 이라크, 중국, 산업,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같은 날,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하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네트워크가 고민해온 내용을 공유하고 이 과제를 좀더 운동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요,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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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문헌으로 인권읽기 (298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 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가해질 수 없다.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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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2-0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정부, 국가, 인권, 법, 권리, 공무원, 권력, 양심, 종교, 차별, 형벌, 탄압, 법원,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단어, 복지, 사상, 인종,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인권옹호, 국기, 매체, 고용, 언어, 성별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훈련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이용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권의 확보와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자립생활 거주기반 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화와 전세자금 대여 확대 △자립생활홈·그룹홈·전문요양쉼터 등 선택가능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활동보조인 제도화 △성년후견제 마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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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2호)

2월 반딧불 : 비디오로 행동하라!

... 무척 반가운 일이다. 특히 퍼블릭액세스(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활동)의 제도화나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추동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를 통해 주류미디어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다루어지더라도 편견과 왜곡의 시선으로 담겨지는 소수자나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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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6-01-31

인권키워드
미디어, 소수자,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소외계층, 중증장애인, 무기,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청소년, 이야기, 제도화, 역사, 매체,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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