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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81년 4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해체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 쿠데타정권의 공고화 과정, 불법적, 반민주적 탄압과정, 그에 대한 민주항거과정에 대한 역사적 차원의 총체적 진실규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핵심적으로 국회, 5.18비대위, 5월관련단체 동수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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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호코자 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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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을 못자 자신이 진술한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며 전하며,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씨의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감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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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을 동시에 기재함으로서 이러한 국가보안법 내용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인신을 구속한 채 생사람 잡기식의 수사를 하고 있는 안기부에 대해 그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내려 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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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된 것은 80년 5월3일이었다. 신귀영 씨가 연행된지 68일만이었다. 이 기간동안 이들은 불법구금 당한 것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고춧가루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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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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