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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부장은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이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것은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종필 변호사도 "등급표시의 주체를 민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라종화 정보통신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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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법,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안고 남북정상 첫 회담 분단 55년 만에 처음 갖는 남북정상회담 열려(13일)/ 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문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교류협력(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 등 4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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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정부,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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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운동,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올해의 인권침해자, 기여자

  ... 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집시법 개악/겉으론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탄압)과 재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인권침해자 정형근 보호/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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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이근안, 인권, 무시, 파병,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소거부, 강제노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포괄해 소정의 폭력행위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해산시 일부 시설재벌 인사는 잔여재산을 또 다른 복지법인에 귀속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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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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