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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무부 관계자는 “식당, 청소 등은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라며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정부의 시혜적 조치로 인상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는 99년 약 2백70억원의 작업수입 중 상여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약 54억원으로 총 20%라고 말한다. 재소자 일인당 연평균 2십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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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정부, 감시, 장애, 휴가, 국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8호)

  국가인권위 대응 연대기구 출범

  33개 인권단체, “인권위 설립과정 적극 개입”

  ... 팀장인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소장은 “비록 국가인권위의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를 정부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절박성 때문에 연대기구를 건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연대기구는 국가인권위 구성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우선 19일 창립대회에서 인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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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회, 법무부, 집회, 인권위,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1878호)

  온라인 불복종 운동 본격화

  ‘미러링’, 호스팅 통해 폐쇄 거부

  ... jinbo.net). ‘복제’란 논란이 일고 있는 홈페이지를 여러 곳에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의 폐쇄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소프트캔으로부터 폐쇄당했던 아이노스쿨넷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 공간을 빌어 다시 홈페이지를 열었다(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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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0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검열, 저항, 운동, 싸움, 청소년, 광화문,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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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 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대 회원 50여명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측 안을 토대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사실상 진상규명은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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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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