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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핵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부안 어린이·청소년 대거 상경…종로 가득 메운 반핵 함성

  ... 즐거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들까지 핵폐기장 저지 투쟁에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 8일 김종규 부안군수 폭행사건 이후 '치안유지' 명목으로 주둔 경찰병력을 60개 중대 6천여 명으로 3배 증강해 '준계엄 상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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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30

  인권키워드

  핵, 경찰, 주민, 정부, 지역, 개발, 에너지, 학교, 문화, 대통령, 청소년, 촛불집회, 할머니, 탄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관련 심사회의가 열린 후 일주일도 못돼서 나온 발표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정부 각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아동권리보호의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협약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국가보고서 작성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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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0호)

  <해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 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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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빈곤,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건강, 수급자, 정부, 건강권, 차별, 건강보험공단, 권리, 제도, 국가, 노동, 노동시장, 장애, 질병, 치료, 병원, 시대,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을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더 이상 비정상적·통치적 차원의 비법적 상태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도 정상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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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정부 글리벡 약가 논의, 환자 외면

  원가 분석 없이, 한 알 당 17,862원 고수

  정부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기존 정부고시가 1만7천8백62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해, 원가와 환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약제전문위원회는 글리벡 약가와 관련 '기존 정부고시가였던 1캡슐당 17,862원으로 그대로 적용하되 6개월 후 약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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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정부, 심의, 집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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