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8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지난 1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벌어질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보다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월드컵 대비 등을 이유로 내세워 경찰청이 일선에 내려보낸 지침을 읽다보니 "과격·폭력시위 주동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채증을 토대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금수경 씨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 중 금 씨에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비싼 약값을 고집하면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 협상을 수개월 째 끌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6개단체로 구성된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강제실시 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개발, 접근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14일(월) 인권운동연구소가 진보적 인권운동의 길을 함께 걸어갈 3기 비상임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이름, 나이, 연락처, 현재 하고 있는 일, 참가 세미나명, 참가하게 된 동기, 인권운동경력(단체활동가의 경우) 등을 담은 간략한 자기소개서 - 제출마감 :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역사, 신자유주의, 전쟁, 지역,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씨는 또 “우리는 보유정보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정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수집 자체가 원천무효이므로 반환․폐기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주체에게 고지를 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경찰청이 십지지문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