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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기존 의료급여 1종·2종의 구분을 폐지해 대상자 전원에게 1종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공공임대주택은 물론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빈곤층에게 임대료 수준의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급식비·교통비 등을 금전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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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26호)

  "결과 나와도 승복 못한다"

  핵폐기장 주민투표 D-1…각계, 투표중단 요구

  ... 1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준호 경주 반핵대책위 상임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은 이번 선거를 보고 '차라리 고무신·막걸리 선거가 양반'이라고 한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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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01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광화문, 역사, 선거, 정책, 참사, 개발, 민주주의,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정당성에 대한 논쟁이 뒤따를 전망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박순희 상임대표는 "병역의무 때문에 이땅에서 전쟁이 강화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은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는 가톨릭 신앙과 맞지 않는 일"이라며 "11월부터 평화미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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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한국,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운동, 무기, 병역, 국가, 법, 활동가, 평화, 미국, 국회, 인권, 저항,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어사는집 대표가 집을 떠났다고 하네요. 더불어사는집은 최근 삼일아파트에서 정릉 근처의 매입임대주택으로 둥지를 옮겼고 한 차례 다녀오기는 했는데 함께 해보자고 했던 ‘인권이야기마당’ 등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주거권/주거공공성과 관련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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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신자유주의, 공부방, 정부,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로 전당포가 폐쇄됐고, 프러시아군이 빠리를 포위한 기간에 발생한 채무의 회수를 중지했고, 임대료를 체불한 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금지했다. 빵집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금지했고, 경찰이 지명한 사람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발부했던 노동자 등록카드를 폐지했다. 소유주들이 문을 닫은 작업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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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노동, 조직, 제도, 정치, 지역, 집회,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군사주의, 통일, 정책, 정부,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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