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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활동 보고서 - 7월 25일 ‘쌍용차 정부해결을 촉구하는 전국노동자-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 과도한 진압으로 위험 방조.조장 라. 응급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행 마. 집회비참가자 불법 연행 바.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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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감시단 2009-07-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쌍용차, 물대포, 최루액,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연대 파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엘지정유 노사갈등이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노조의 파업은 이내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어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자 노조는 여수를 떠나 서울에서 '산개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파업 20여 일이 지나면서 김정곤 노조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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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들에게 있어선 생명이 걸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만 몰아붙였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중재, 공권력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조정' 결정이 끝난 지 불과 1시간만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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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일자리, 불법,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했으나, 실제 대송텍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일개 사업부서에 불과한 역할만 할 뿐이고 명백한 불법파견행위였다.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행위에 대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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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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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0호)

  경찰의 '알몸수색', 인권위 진정돼

  여성노조원 '생리 중' 호소, 경찰 묵살

  ... 없다"고 말해 더욱 피해자들의 분노를 부추겼다. 한편, 여성노조원들과 사회단체 대표들은 △불법 알몸수색을 자행한 구로경찰서장과 해당 경찰관의 중징계 및 사과 △불법 유치장 알몸 신체검사 관련 경찰청 훈령 제258호 폐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찰청에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성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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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2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위법, 유치장,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조원, 민주노총, 인권, 재발방지, 집회, 인권위,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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