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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4호)

  고교생 의식화교육혐의 국보법위반 구속

  ... 일요일 4시간씩 『 사람과 세계』, 『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등을 교재로 주체 사상 및 북한의 우월성을 찬양, 고무하고 계급투쟁과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의 당위성을 교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황씨가 교육시켰다는 H모 군 과 J모 군으로부터 『 사람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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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역사, 교육, 북한, 사상, 찬양,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9호)

  “대학총장 발언으로 마녀사냥 분위기 강화 우려”

  한총련 박홍 총장 명예훼손혐의 고소 방침

  북한 김일성 주석 조문문제로 마녀사냥 바람이 또다시 불기 시작한 요즘, 이와 때를 같이하여 18일 김영삼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대학총장들의 학생운동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에 인권·사회단체 등에서 91년의 ‘유서대필 사건’등을 상기시키며 반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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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0

  인권키워드

  북한, 학생운동, 감옥, 청와대, 탄압, 공권력, 대통령,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호)

  철창에 갇힌 희망새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욱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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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6호)

  국정원, 가혹행위 여전

  김영환 씨 등 구타와 잠안재우기 주장

  ... 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준항고이유를 들었다. 김 씨와 조 씨 등은 지난 8월 19일 북한 공작원과 함께 북한에 들어가 노동당에 가입하고 남한에 내려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고, 21일 구속돼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현재 김씨 등은 국정원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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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변호, 민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42호)

  자료(판결문 발췌)-서울고법 국보법 동조죄 등 무죄판결

  ...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가)생략 (나) 첫째, 쌀수입개방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 내지 활동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또 그 내용을 찾아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중략) 문순덕의 발언내용에 피고인이 설사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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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4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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