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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1호)

  국가인권위 주요 의견

  1.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반대 3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의 교훈을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후속조치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 비난하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실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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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수사기관, 인권, 차별, 허위진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월 6일 뇌사상태에 빠진 박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월 24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법무부는 "박 씨의 병은 갑작스레 발생한 병으로, 구치소가 병세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본지 1월 26일자>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피해자 박 씨는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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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공무수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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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무시,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2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1.16) 2. 법무부, "재소자들이 죽은 걸 우리가 왜 책임져?" 구치소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가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구치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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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01

  인권키워드

  양심, 장애, 배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 사상, 성폭력, 수사기관, 이동권, 인권, 임금체불, 재소자, 저항, 종교, 청소년, 파업, 인권위, 병원, 범죄, 민주당, 운동, 병역,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5호)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 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18일자>. 앞서 지난 2월 12일 대법원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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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검찰, 사생활, 사회주의,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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