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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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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호)

  주한미군 인권침해에 배상·처벌요구

  대한변협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행사 시정촉구

  법무부에 한국인 보호 위한 세부기준 설정요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한국인 인권침해 관련 미군책임자 엄중 처벌 및 한미행정협정의 명확한 적용’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주한미군 전용택시 기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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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경찰관, 법무부, 불법감금, 불법체포, 손해배상청구, 재판,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권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계속(1.29)/ 법무부, 민주화운동가 버마인 등 4명 난민 인정(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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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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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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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헌법, 근로, 시장,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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