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논평> 더 이상 폭력적 인권침해는 멈추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사냥’에 앞장서도록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치 미등록 이주민이 지역사회를 어지럽히고 범죄에 앞장서고 있다고 오도하며 자신들의 폭력적 인권침해를 정당화 시켰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다. 2010년 발생한 이주민 범죄는 2만 2543건으로 범죄율이 1.79%에 불과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10-2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민,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범죄, 헌법, 체류, 인권, HIV/AIDS, 공권력, 법무부, 언론, 지역사회, 출입국, 퀴어, AIDS, HIV, 권리, 피해, 국제,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졸지에 ‘미신고 불법 집회’ 참가자가 된 사람들은 법규를 위반한 범죄자들이므로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채증 활동은 아주 당연한 경찰의 고유 활동이 된다. 즉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 자체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부정할 때만 가능한 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면서 비교의 대상을 ‘이성 간의 성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에서 찾는다. 다른 추행 범죄에 비해서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범죄’는 모두 강제성 또는 물리력이 개입된 성폭력을 규율하는 것이고, 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주한미군의 범죄는 문민정부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45년 미군의 진주이후 50여 년간 끊임없이 발생해온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범죄’를 문민정부의 주요 인권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미군범죄가 본격적인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