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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방어하기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나토의 최근 움직임은 유일하게 국제법적 중재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의 역할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비난받기도 했다. 5일 동안의 회의에서 나토의 공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했던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반면, 아쉬움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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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변호, 무기, 국제,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57호)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 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법'이었다고. 맞다.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췄다. 한편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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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8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불법, 시장, 노조, 인권, 노동법, 권리, 생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8호)

  <인터뷰>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임미령 위원장

  “할 일 많아 행복해요”

  ... 6.2% 감소) 계속해서 퇴직․권고사직 등을 종용받고 있는 형편이다.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6일 ‘남녀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사업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도 의문이고. 또한 대다수 여성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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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여성, IMF, 지역, 노동조합, 피해자, 영세사업장, 권리,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탄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준법서약제도’를 통해 남아 있는 양심수들의 ‘양심’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것과 둘째, 풀려난 양심수들에 대해서도 ‘사면취소’ 협박과 ‘보안관찰’을 빌미로 통제와 감시의 족쇄를 거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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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2)

  ... 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 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노동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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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아시아, 여성, 노동자, 양심, 장애, 지역, 결사, 아동, 종교, 독립성, 시민사회, 법정, 정부, 고문, 교도관, 교육, 노동, 사상, 징벌, 차별, 학대, 노동법, 경찰, 소비, 평등, 개발, 체제, 경제, 약자, 조직, 헌법, 인권옹호, 동행, 단속, 법, 예술, 정책,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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