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엔 피구금자처우 최저기준규칙'을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들과 인권·평화단체들은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정부, 피해자, 피해,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일주일째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이 경찰서로 전격 연행됨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경은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거, 기숙사와 본관 건물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에바다 정상화 막판 진통

  최성창 전 이사장 퇴거 불응…오늘 대규모 집회 예정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구 재단측 직원들에 의해 불법 점거된 채 1년 6개월 동안이나 굳게 닫혀져 있던 에바다농아원의 정문이 열린 지 3일째 되는 30일,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 이사회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하나 하나씩 밟아나가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31

  인권키워드

  퇴거, 경찰, 시설, 집회, 불법, 노동자, 지역, 평택, 학교, 법, 점거,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