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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 최근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 지은 것은 버마 군부로 인한 민중들의 피해 사례가 묵인됐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었다. 이른바 '공모'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묻는다. "대우가 아직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장 '대우'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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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고문, 한국, 인권, 시민사회, 미국, 마을, 연대,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정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보호실 담당직원 성 아무개 씨는 폭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신체검사나 외상검사는 물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다시 보호실에 입실시켜 방치했다. 전 조사과장 남 아무개 씨는 당일 내부보고로 폭행사건이 일어났음을 알고 있었지만 1월 24일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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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98호)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비상

비상시국회의…"전면거부·통과저지"

...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밀실야합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권 침해 사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국민적 화해와 사회통합이라는 과거청산법 애초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화해와 상생은커녕 좌우 이념대립, 국론분열 및 정쟁의 격화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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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4-26

인권키워드
진실, 진상규명, 세력, 입법, 배제, 법원, 대법원, 민주노총, 이념, 인권, 독립성, 피해자, 조직, 가해,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뛰어보자 폴짝 (2794호)

[뛰어보자 폴짝]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차별이 없는 날'이 필요해요

... 여성들이 비장애인이나 장애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지원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또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남성장애인과 다른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해요. '장애인의 날'을 넘어 '장애차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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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4-20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차별, 장애여성, 시설, 장애차별, 권리, 교육, 여성, 이야기, 가정폭력, 성폭력, 제도, 법, 고용, 가족, 이동권, 치료,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92호)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 벗지 못한 결의안

유엔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 국제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도 이 결의안이 정치적 공세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게 만든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납치피해자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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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체제, 권리, 민주주의,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정상회담, 사회주의, 경제, 이야기, 역사, 안보, 무시,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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